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및 예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및 예방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1) 판단 기준

      - 당사자의 관계

      -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동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근로기준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판단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성립조건

      -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휘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 기업의 손실

      - 기업의 생산성 저하

      - 기업의 이미지 하락

<참조 : 직장내괴롭힘(c)코리아일보 출처 : 코리아일보(http://www.koreailbo.co.kr)>

 

  4)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 정신적 건강 악영향

      - 육체적 건강 악영향

      - 일자리 안정성 부정적 영향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자율적 대응 : 직장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함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메뉴얼에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 규범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

   (2) 취업규칙 명시 내용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낭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 방지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의 지속적 운영

    (3) 직낭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 점검

    (4)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6) 주기적인 예방정책 및 제도 평가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1) 피해자의 피해상태 회복

    (2)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3) 제도 개선 검토

    (4) 신속한 처리 

    (5) 비밀 유지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내 처리 절차

    (1) 사건 절차 수행할 담당기구 구성

    (2) 사건의 접수

    (3)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