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와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와 판단기준

 

1. 직장 내 괴롭힘

  1) 현대 사회와 괴롭힘 문제

    (1) 후천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에서는 갈등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발생

    (2) 괴롭힘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옴

 

  2)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 상시적 구조조정

       - 노동력의 외주화

       - 고용 경쟁과 장시간 노동 문제

       - 노동 현장에서의 법적 규율의 무력화

    (2) 직장 생활

       - 계약을 통해 형성되지만, 본질은 종속에 가까움

       - 금전적 보상과 인격적 종속의 대가 관계

       - 업무 명령의 권한을 갖는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

       - 다양해진 산업화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괴롭힘 양상

 

2. 직장내 괴롭힘 실태

  -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이 대우 등에서 차별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이유 없이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

  -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

  - 집단 따돌림

  -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 및 업무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함

    - 반복 ㆍ 지속성이 중요하지 않음

    - 괴롭힘의 의사가 존재하지는 여부와 관계 없음

    - 존엄의 침해 및 건강 훼손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으로 충분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는 행동

    -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운영권

    - 일터에서 일어나는 갈등 자체

    - 일회성 고립적인 사건

    - 쌍방이 받아들인 사회적인 관계

    - 등을 토닥이는 등 동료 간의 친밀한 제스처

 

첨부 파일 : https://gblabor.tistory.com/attachment/cfile4.uf@995734485C6F9B470AC885.pdf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