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경제용어 - 미국이 파산한다 과연 가능할까?

미국이 파산한다 과연 가능할까?

 

얼마 전 미국 정부가 파산(국가 채무 불이행)을 겨우 모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부자 나라' 미국이 빚을 못 갚고 부도날 뻔했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게 들리 지 않은가요? 실상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를 정해 주는데, 이게 거의 바닥났던 위기 상황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던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먼저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고, 그걸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미 의회는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낼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늘려줘 파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9조 달러(약 9,000조원)인데, 부시 행정부 들어 3조 달러나 늘었답니다. 일단 이 기사는 해프닝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씀씀이를 줄여 빚을 갚으려 하기보다는 빚을 더 끌어와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적 쉽게 해결합니다. 달러는 세계 교역의 기준이 되는 돈이라고 해서 '기축통화'라고도 하죠. 따라서 달러의 주인인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나중에 갚을 때는 달러를 새로 찍어내 메우곤 합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곧 미국이다 보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2005년 초에는 1,050원은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970원만 줘도 바꿀 수 있죠. 그만큼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달러를 많이 찍으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어서 마냥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각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국에 대해 (중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 환율을 조절해 흑자폭을 줄이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미국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워낙 저가의 중국 물건이 환율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고민은 점점 커질 것이며 무작정 달러를 찍어 내는 것만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