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경제용어 -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https://slidesplayer.org/slide/15338158/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